주거 안정은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거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주거급여의 신청자격과 지원금액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료나 주택 개·보수 비용 등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는 복지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 수준 향상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48% (월 소득)
출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445호1인 가구 1,148,166원 2인 가구 1,887,676원 3인 가구 2,412,169원 4인 가구 2,926,931원 5인 가구 3,411,932원 6인 가구 3,871,106원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과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했으나, 현재는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거급여 지원내용
주거급여는 거주 형태에 따라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나뉩니다
1. 임차급여 (임차가구 대상)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가구원 수1급지 (서울)2급지 (경기·인천)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4급지 (그 외 지역)
| 1인 | 352,000원 | 281,000원 | 228,000원 | 191,000원 |
| 2인 | 395,000원 | 314,000원 | 254,000원 | 215,000원 |
| 3인 | 470,000원 | 375,000원 | 302,000원 | 256,000원 |
| 4인 | 545,000원 | 433,000원 | 351,000원 | 297,000원 |
| 5인 | 564,000원 | 448,000원 | 363,000원 | 307,000원 |
| 6인 | 667,000원 | 531,000원 | 428,000원 | 363,000원 |
2. 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 대상)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 경보수: 590만 원 (수선주기 3년)
- 중보수: 1,095만 원 (수선주기 5년)
- 대보수: 1,601만 원 (수선주기 7년)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선비용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수선비용의 100% 지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40% 이하: 수선비용의 90% 지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 초과 ~ 중위소득 48% 이하: 수선비용의 80% 지원
📌 주거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기간
주거급여는 상시 신청 가능하며, 별도의 마감 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신청 후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 소득·재산 증빙서류 등 제출
- 신청서 작성 후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접수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접속
- 회원가입 후 주거급여 신청 메뉴 선택
-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대리 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족이나 지인이 대리 신청 가능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필요
📌 선정 절차 및 지원금 지급 일정
✅ 신청 후 진행 절차
- 소득·재산 조사
- 신청 후 시·군·구청에서 소득 및 재산 심사 진행
- 금융정보 및 임대차 계약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여부 판단
- 지원 대상 선정
- 선정 결과는 신청 후 30일 이내 개별 통보됨
-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할 경우 탈락할 수 있음
- 지원금 지급
- 매월 20일 지급 (단, 주말·공휴일인 경우 익일 지급)
- 임차급여: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 수선유지급여: 수리 업체에 직접 지급
📌 주거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전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지 확인 필수
-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함
-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며, 전·월세 거주 여부가 명확해야 함
- 수급자격 변동(예: 이사, 소득 증가 등)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야 함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거급여는 1년에 한 번만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주거급여는 상시 신청 가능하며, 매월 지급됩니다. 다만, 신청 후 지원 여부 심사를 거치므로 신청 후 심사 기간을 고려하여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소득이 중위소득 48%를 초과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3.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이사를 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사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기존 주거급여 대상이었던 임대인 계좌로 계속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속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서와 소득·재산 증빙 서류가 필수이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급여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또는 LH 주거급여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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